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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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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의 자동차 관련 제조 업체 대상 사업 전환 지원 정책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유도 정책

  • 제안자김복자
  • 등록일2022-12-14
  • 조회수351

(문제인식)
- 현재 자동차 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운행 방식에서 자율주행 방식으로 글로벌 산업의 축이 변화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비해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은 적지만 '전용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개발이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핵심 부품사들 또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
- 특히 부품사의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가 된다면 부품사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중소규모의 부품사가 대다수이며 중소 업체들은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인력과 자본이 필수이나
전기차로 전환되며 부품사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전기차로 전환을 위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위기를 마주하는 것이 현실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
-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로 사업 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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