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가 다변화됨에 따라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각종 윤리적 문제로 인해 규제를 늘려가는 정부와 기업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이런 규제에 대한 대응 인력이 부족하며 초기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각종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RegTech를 정부가 주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gTech란 회사가 규제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용어입니다. 기술이 다양한 우리 사회의 분야에 접목되면서 AI 및 머신러닝과 관련한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으며 규제 준수 및 위반에 따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도 규제 감시감독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모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필요한 상황니다.

RegTech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주도의 RegTech 플랫폼 기획 - 각 부처별로 규제 현황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플랫폼
2. 사업 분야별 규제 준수 현황 업데이트 - 실시간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3. 새로운 규제 도입시 알림 서비스 - 관련 분야 규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

정부주도의 RegTech 발전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집니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규제 관리감독을 디지털화함에 따라 투입 비용을 줄이고 규제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선진적 규제 방식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 비용 감축과 리스크 관리가 사전에 가능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됨에 따라 리스크를 분담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의도하지 않은 법규 위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규제 준수가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보다 명확하게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